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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골프장 > 회원권
공매 수의 계약 취득 골프장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는?
등록 : 2017-04-07 09:31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키로

베네치아CC 회원, 새업주 (주)다옴에 소송
'체시법 면밀해석' 대법관 전원 검토 결정


골프장을 공매 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기존 골프장 회원에게 입회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까지 함께 지게 되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3월22일 경북 김천에 있는 옛 베네치아CC 회원 강모씨 등 15명이 골프장 새업주 (주)다옴 등을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네치아CC 전 대표가 대출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은행들은 2014년 이 골프장을 공매로 넘긴 후 수의계약 형태로 (주)다옴에 팔았다.

이후 (주)다옴이 골프장을 신탁회사에 맡기자 강씨 등 회원들이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입회보증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다옴이 입회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으로 체육시설을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공매 절차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체육시설이 팔린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체육시설법 27조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조항”이라며 공매 절차의 수의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체육시설법 적용 여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관 전원이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회원제 골프장인 베네치아CC는 지난해 5월 문을 닫았다. 김천시와 (주)다옴이 각각 낸 소송에서 전 경영주 베네치아코리아(주)가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회원들이 억대에 구입한 회원권이 자칫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5월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

또 지난해 4월2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부동산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골프장을 인수한 다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베네치아코리아는 골프장 운영에 관한 권한을 모두 잃고 다옴이 새로운 소유주가 됐다.

한편 베네치아코리아는 2013년 12월 경북도로부터 조건부 골프장업 등록 승인을 받았다가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자 베네치아CC를 하나은행에 넘겼고, 골프장은 다시 다옴으로 넘어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이계윤 기자 golfleeky@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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